대통령 "코로나 벗어나면 으쌰으쌰 사기 진작 지원금 검토"

대통령'사기 진작 지원금 지급'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지원금', '국민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경기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국민을 위로, 사기진작

또 문 대통령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당·정·청 간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맞춤형 재난지원금 소득과 비교해서 지원되어야 하는데 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서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며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도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위로지원금'의 지급 시기나 규모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되면'이라는 전제가 달려있다.

하루 빨리 코로나 종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만 말했다.
일률지원 등 지원금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논의가 있지는 않다.

지난해 지급된 것을 보면 되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문 대통령은 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강조한 것"이라며 "당초 여당 지도부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의 지원금을 언급했는데, 소비진작의 목적도 있지만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 사기 진작 지원금의 성격을 더 강조해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중 지급'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서 지원돼야 하는데 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되어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서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지금 처럼 당정청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때가 없었다"며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얻어냈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 재난지원을 위해 정부와 추경 편성을 서둘러 3월 중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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