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

입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16개월 '정인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온 직후부터 몸 곳곳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2개월 사이 기아처럼 말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7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등 혐의, 입양부의 아동복지법 위반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가 반복적으로 상처가 나서 어린이집에 등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원생이 등원할 경우 아침마다 원생의 신체를 점검하는데, 정인이 몸에서 수차례 흉터와 멍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A씨는 상처의 종류에 대해 "멍과 긁혀서 난 상처였다. 대부분이 멍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검사가 빈도와 관련해 "일주일 반에서 2주 사이 정도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장씨에게 정인이 몸에 난 상처의 원인을 물었고, 장씨는 "때로는 잘 모르겠다고 했고, 대부분 부딪히거나 떨어졌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정인이 몸에서 멍과 상처가 빈번히 발견됐고, 결국 5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A씨는 아보전에 신고할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담임이 불러서 갔더니 다리에 멍이 들어 왔다.

배에는 상처가 나서 왔고, 항상 얼굴이나 윗부분 상처가 생겼다가 아래 부분 멍이 들어 많이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검사는 '정인이와 비슷한 연령 아이들이 허벅지에 멍이 들고, 배에 상처가 생길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A씨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장씨는 정인이의 상처에 대해 "입양부의 베이비 마사지로 멍이 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신고를 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가 상처가 나서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정인이는 지난해 7월까지 등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씨는 7월 중순부터 약 2개월간 가족 휴가와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정인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습니다.
A씨는 '장씨가 아동학대 신고가 돼서 입양가족에 대한 편견으로 학대 신고가 됐고, 정인이를 외부에 노출하기 싫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대받은 아이 정인이의 상태

A씨는 9월 정인이가 다시 어린이집에 등원했을 때 모습에 대해 "너무나 많이 야위었고, 안았을 때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겨드랑이 살을 만져봤는데 쭉 가죽이 늘어나듯이 겨드랑이 살이 늘어났다,

살이 채워졌던 부분이 다 빠졌다"고 말하며 오열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정인이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A씨는 병원에 데려간 이유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 궁금했다. 아이가 너무나도 말라있었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다리를 이렇게 떠는 애는 처음봤다.

너무 무서워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고 전했습니다.
병원 소아과 의사는 정인이 입 안 상처와 체중 감소를 이유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해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장씨는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항의했다고 합니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마지막으로 등원했을 당시 모습에 대해 "손과 발이 너무 차가웠다"며 "그날 모습은 모든 걸 다 포기한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머리에는 빨간 멍이 든 상처가 있었고, 몸은 말랐지만 배만 볼록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13일 장씨의 학대 끝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살인죄 혐의 추가

장씨는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이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현장에서 이를 허가했습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조금씩 실마리를 풀어가고 사건을 해결하고있는 가운데 악마같은 장씨의 학대와 당시 정인이의 상태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디 악마같은 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리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이의 한을 풀어줬으면 합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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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dak.tistory.com/31

웹툰 여신강림 작가의 사연

유명 웹툰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가 아이를 공개했습니다.

16일 야옹이 작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목숨보다 소중한 꼬맹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옹이 작가는 "아이를 키우면서 새로운 사랑을 배웠고 철이 들었다. 제 인생의 이유가 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라며

"웃는 날 보다 눈물로 지낸 시간이 훨씬 많았지만, 이제는 아이가 지친 저를 달래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소중한 만큼 많은 분들께 저의 개인사를 이야기하는데 있어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트라우마로 인해 상담 치료하러 다니고 버틸 때 곁에서 손 내밀어 준 친구, 가족, 선욱 오빠가 있어서 더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야옹이작가의 힘든 생활

"한 손으로 원고하고, 다른 한 손으로 아이 밥을 먹이며 그렇게 지나온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이 언어가 또래보다 느려서 치료실 다니느라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렇게 모자란 나를 세상에서 가장 믿고 사랑해 주는 우리 꼬맹이한테 항상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랑 똑 닮은 외모와 성격이라 보고 있으면 걱정도 되지만 세상 가장 든든한 존재인 예쁜 내 아이"라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아이의 웃음을 보면 힘든 것도 다 사라진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야옹이 작가는 "저는 그저 웹툰작가일 뿐이지만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해서 이렇게 개인사를 오픈한다"며 "글을 올리면서 긴장이 많이 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웹툰작가 전선욱과 연애중

1991년생인 야옹이 작가는 지난 2018년 웹툰 ‘여신강림’으로 데뷔했다. 지난해 10월 웹툰작가 전선욱과 연인 사이임을 인정하고 현재 공개 열애 중입니다.

요즘 웹툰에서 가장 인기있는 '여신강림'의 작가 일명 '야옹이 작가의 용기있는 고백과 앞으로의 미래를 응원하며

하시는 일 모두 잘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히 짐작가지 않지만 하시는 연애는 물론 아이와의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힘든 코로나 시대 가슴한켠이 따뜻해지는 말들로 응원해보는건 어떨까요?

화이팅입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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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dak.tistory.com/30

담뱃값인상

정부가 성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향후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올해 2조5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담배와 술 등 위해물질 규제를 강화한다.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각각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WHO 기준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WHO에서 2018년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 평균 담뱃값은 6500원 정도다.

정부는 앞서 2015년에도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건강수명 연장

이번 계획에는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한다는 목표도 담겼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지만 건강수명은 70.4세로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정도 짧다.
이번 계획부터는 건강수명 자료원을 WHO 건강수명에서 국내 연구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WHO 건강수명의 산출주기가 분명하지 않은 데다가 소득과 지역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를 살피기 어렵다는 점 등을 반영해 개선한 조치다.
또 건강수명 지표 산출을 위한 조직을 마련,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유관기관간 협의체도 구성할 방침이다.

정부의 계획

정부는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친화기업인증제,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부문에서는 우선 자살예방 고위험군을 발굴해 관리하고 상담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 2030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를 17명 정도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는 26.6명이다.
또 치매 안심센터의 환자 등록·관리율을 2019년 기준 51.5%에서 2030년 82.0%까지 높이고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도 2016년 12.1%에서 2030년 25.0%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다.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 예방 사업도 보다 강화된다.

암종별 검진방법, 검진대상, 주기 등을 보완해 암 검진 제도를 재정비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성인(20∼74세) 남성과 여성의 인구 10만명 당 암 발생률을 2017년 3

38.0명, 358.5명에서 2030년 313.9명, 330.9명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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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dak.tistory.com/24

택배 노조 다시 파업

설 연휴를 약 2주 앞둔 가운데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

택배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합의한 지 불과 엿새만으로, 노조는 택배사들이 분류작업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택배 물량이 폭증하는 설 명절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택배기사의 물량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배송 차질이 예상된다.

택배노조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들이 지점과 영업점에서 여전히 택배기사들에게 분류작업을 맡기면서 과로사 대책 합의를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정부와 택배업계 노사는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전담 인력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택배 노조의 주장

그러나 노조는 택배사들이 지난해 10월 투입을 약속한 분류 인력 외에 더이상 추가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택배 종사자 16명이 과로로 숨진 이후 근로 환경 개선 요구가 빗발치자 CJ대한통운은 분류 인력 4000명,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각 1000명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택배노조 측은 "합의 이후에도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롯데와 한진은 자동화 설비가 갖춰지지 않아 분류 인력 1000명만 투입될 경우 택배기사 70% 이상이 분류작업을 지속해야 하고 CJ대한통운도 약 15%의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해야 하는데 택배사들은 약속한 분류 인력을 투입하고 나면 책임이 끝난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어떻게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원청택배사 대표가 노조 대표와 직접 만나 노사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했다.

택배업체의 주장

택배노조 측은 "합의 이후에도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롯데와 한진은 자동화 설비가 갖춰지지 않아 분류 인력 1000명만 투입될 경우 택배기사 70% 이상이 분류작업을 지속해야 하고 CJ대한통운도 약 15%의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해야 하는데 택배사들은 약속한 분류 인력을 투입하고 나면 책임이 끝난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어떻게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원청택배사 대표가 노조 대표와 직접 만나 노사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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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dak.tistory.com/23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실형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삼성 준법감시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뇌물, 대가, 판결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2017년 2월 구속기소 했습니다.

파기환송 전 1심은 전체 뇌물액 중 정씨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삼성의 잘못된 선택과 후회

이어 삼성준법감시제도를 이 사건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는 방지됐을 것이고, 피고인들도 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을지 모른다"면서 "이 부회장도 최후진술에서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자 자랑스러운 글로벌 혁신기업 삼성이 이같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범죄에 연루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중 삼성은 새로 강화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면서 "기업 총수에 대한 재판에서 총수가 자신도 대상이 되는 준법감시제도를 실효적 운영한다는 건 형법상 양형조건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긴급 속보로 올라온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에서는 대한민국 최고기업의 경영자가 뇌물과 관련하여

법죄에 연루된다는 것에 안타깝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삼성전자 주가에도 타격을 입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저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기업들이 정치권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경영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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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dak.tistory.com/16

wooddak.tistory.com/17

출생신고를 하지않은 8살 딸 살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40대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40대 아버지는 딸의 사망 소식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A씨가 숨져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B씨의 극단적 선택 A씨의 8살 딸 살인사건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가 최근 이들의 딸인 C 양을 숨지게 한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딸이 사망한 사실에 죄책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B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A씨와 수년간 동거하다가 최근 이별을 하게 되면서 심리적 불안정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경찰에서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올해 3월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면서도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는 지난 8일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C 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이날 구속됐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의 결말

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해당 주택에 방치했다가 지난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B씨와 숨진 C 양을 발견했습니다.

B씨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 양은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진행중

A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출생신고를 왜 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인 C양의 친부와 수년간 동거하다가 최근 이별을 하게 되면서 심리적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두번다시 일어나선 안될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사연많은 아이의 부모가 8살 딸아이를 살해하고 아이의 아버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을지는 감히 지래짐작 할순 없지만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8살 아이의 비극적인 죽음만큼은

명확하게 파헤치고 사건의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C양을 추모하고

A씨와 B씨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화재되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입니다,

대설 한파가 온다고 하니 다들 출근길 조심하시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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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dak.tistory.com/18

wooddak.tistory.com/11

검찰 '살인 혐의 적용'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장씨는변호인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장씨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원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둔력을 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이후 법의학자 등의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했다"며 "사인을 감정한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의 의견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씨의 변론'

반면 장씨의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장씨 측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씨 측은 또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의 혐의 부인과 다음 재판'

피고인 측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은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검찰 측은 정인양의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와 사망 당일 '쿵' 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웃 등 17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장씨와 안씨의 다음 재판은 2월 17일에 열립니다.다음 재판까지 '정인이 사건'이 묻히지 않고 꾸준한 관심을 톻해 사건이 정의롭게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양부모의 살인죄 혐의가 인정되고 학대로인해 사망한 정인양의 한이 풀리길바라며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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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재판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일명 '정인이 사건' 입양아 였던 정인이를 무참히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까지

그리고 그 정에서 양부모의 파렴치한 행실에 대해서 오늘 재판이 열립니다.

정인이 사건은 아래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ooddak.tistory.com/8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가 오늘(13일) 법정에 섭니다.

양모 장모 씨에게는 그동안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검찰이 새롭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할지 주목됩니다.

일단 부검 재감정을 의뢰받은 법의학자들은 "양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거나 정인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씨'의 진술

 “정인이 사망 당일 정인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양모가 그날따라 화가 나 평상시보다 더 세게 배와 등을 밀듯이 때리고 양팔을 잡고 흔들다가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고 떨어뜨린 후 곧바로 들어 다독였다"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공소장에는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 방임 등의 혐의가 기재됐지만살인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정인이를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면서 의자에 부딪혀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되면 장씨의형량은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살인죄'는 기본 양형 기준이 10년에서 최고 16년으로, 최고 7년인 아동학대치사보다 배 이상 깁니다.

허나 위에 부검 재감정을 의뢰받은 법의학자가 "양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거나 정인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것" 

라는 보고서를 무시할순 없을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증거가 밝혀져 살인죄가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인의도 증거' 없음?

살인 의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오히려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한편,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의 재판도 오늘 함께 열립니다.
어제 진행된 정인이 사건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총 813명이 응모해, 1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첫 재판 결과가 어떨진 모르겠지만 양부모에게 정의로운 판정과 정인이의 한을 달랠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없는 관심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차분히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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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2월부터 전 국민 무료접종?

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다음 달부터 실시될 것이라고 못 박는 발언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과의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가 서서히 막을 내리는 소식이 느리지만 여기저기서 들려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음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또 "자체적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신년사를 밝혔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힘들어하던 소상공인,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했던 날들이 하루빨리 지나갔으면 합니다.

부동산문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고,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남북문제에 대해서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

'평화'가 곧 '상생'이다.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신종감염병, 자연재해를 겪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마지막 인사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회복’과 ‘도약’입니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습니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의 길을 향할것입니다."

"지난해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해였습니다.

2021년 올해는,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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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장기화 되며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내일부터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보급되어 사태가 진정이 되고 거리를 두지 않고도 편안하게 지인을 만날 수 있는 일상이

돌아왔으면 합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내일부터 지급할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현금 지원 대책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11일 4조 1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 중 우선 250만 명에게 지급한고,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 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큰 도움은 되지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는 이르면 11일 신청한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빠른 조치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지급하는 3차'긴급 고용안정 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합니다.

작년 1∼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지만,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신청 마지막 날인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하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3차 유행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진정돼 가는 모습이지만, 이번 겨울 3차 유행은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속도를 고려할 때 언제든지 확산세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느슨해지지 말고 스스로 개인 방역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루빨리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분들의 자금난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든 지금을 견디며 주변 사람을 둘러보는 배려심이 많이 느슨해진 듯합니다,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긍정의 힘을 줄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빌어봅니다.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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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가전망?(1월 9일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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