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 "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

검찰 '살인 혐의 적용'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장씨는변호인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장씨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원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둔력을 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이후 법의학자 등의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했다"며 "사인을 감정한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의 의견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씨의 변론'

반면 장씨의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장씨 측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씨 측은 또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의 혐의 부인과 다음 재판'

피고인 측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은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검찰 측은 정인양의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와 사망 당일 '쿵' 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웃 등 17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장씨와 안씨의 다음 재판은 2월 17일에 열립니다.다음 재판까지 '정인이 사건'이 묻히지 않고 꾸준한 관심을 톻해 사건이 정의롭게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양부모의 살인죄 혐의가 인정되고 학대로인해 사망한 정인양의 한이 풀리길바라며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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